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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에도 떼인 전세금, 올해 1~7월 16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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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우인베스트 작성일19-09-23 09:59 조회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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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112.2%) 늘어났다. 2016년 34억원과 비교하면 약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낸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총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438만 건, 17조1241억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Δ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Δ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Δ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Δ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정동영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이어 "수백채의 집을 갖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